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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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자는 100% 탕감이 가능하며 도박, 코인, 주식을 포함하여 채무의 모든 종류를 포함합니다.

◆ 신청자격

1. 직종에 관련 없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는 최소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4. 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란 정기적,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말하며 영업소득자란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해 소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4대 보험 및 사업자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종과 상관없이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신청절차

①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신청 후 14일 이내에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들이 개인회생신청서 내의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기간
•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 변제기간 동안 수입
  •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채무자의 가용소득
• 변제방법

이 세 가지를 개인이 셀프로 정확하게 기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작성하더라도 결국 오기재로 인한 반복적인 기각이 되어 결국 전문가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변제계획안 작성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보전처분,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독촉은 할 수 없으며 압류나 가압류의 강제집행 또한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무가 연체되며 통장 압류가 강제 집행이 되는 분들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별다른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시결정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통 3-4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때 특별히 주의할 점은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절대 미납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②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가 되었다면 사실상 절차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는다면 수월하게 변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해제가 됩니다. 그러니 개시결정 이후 절대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면 개인회생위원의 감독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③ 면책

3년~5년간의 변제계획의 수행을 마치게 되면 면책이 되며 모든 빚을 탕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납부하였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책을 받게 되면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법원 및 첨부서류

①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회생 지방법원, 본원 주소지 및 전화번호 안내

법원	주소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828-0114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860-1113~4
수원지방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210-1114~5
춘천지방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	033-259-9000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640-1000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3288-18	042-470-1114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249-7114~5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757-6600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590-1114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216-8000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266-2200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239-1114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259-5400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064-729-2000

②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 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증명서 중 1통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중 1통
  • 이외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개인회생의 단점

개인회생은 변제가 힘든 상황에서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담점 또한 존재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법류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요소들이 많고, 기각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2. 신용도를 보는 기업에 취업이 어렵다.
3.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많은 개인회생제도이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