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처벌 수위, 마약의 종류와 감형요소

최근 범죄도시3가 개봉되면서 현대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와 소지하였는지 투약하였는지 매매하였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인만큼 마약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의 마약의 종류와 행동에 따른 처벌 수위와 감형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른 처벌 수위

마약은 종류에 따라 범죄의 횟수 별로 점점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단순 소지, 투약보다는 제조, 매매, 수출입 등의 행위가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대마

대마의 종류로는 대마초, 대마 카트리지, CBD오일, 해시시 등이 있습니다.

대마를 소지 및 투약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조,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② 향정

향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신경전달물질질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며 요즘에는 유행하는 향정으로는 LSD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매매, 매매알선, 제조, 수출입 행위를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필로폰

보통 흔히 뽕,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마약인 필로폰은 소지 및 투약, 매매 및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조, 수출입을 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졸피뎀, 프로포폴

수면제로 처방받을 수 있는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소지, 투약하거나 매매 및 매매알선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제조, 수출입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

한국에서는 이 같은 마약류 잘 사용하지 않으나 사용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처벌의 감형요소

마약범죄는 초범인 경우 감형이 될 수 있으며 마약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협조 여부에 따라도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으로는 단순 수사를 잘 받는다의 의미가 아닌 마약범죄의 유통과정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직접적인 수사에 도움을 줄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 들어 유명인들의 마약범죄에 대한 소식의 노출이 잦아지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삶을 파괴로 이끌 수 있으니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노출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